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!

1.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
고용보험은 원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지만 자영업자도 스스로 임의가입을 해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‘임의가입 제도’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
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① 1인 자영업자 또는 5인 미만 사업장 대표

②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영업 중인 경우

③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될 수도 있음

① 온라인 신청 (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)
- 로그인 후 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’
- 소득 기준 선택 및 정보 입력

② 직접 방문 신청 (근로복지공단 지사)
-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서,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 지참
- 현장 상담 후 가입 완료

① 소득 기준 선택 가능: 70만~486만원 중 선택

② 보험료 = 기준소득 × 1.4%

③ 예시: 월소득 200만원 → 보험료 28,000원

④ 연 1회 소득 기준 변경 가능

① 실업급여(구직급여): 1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폐업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
② 재취업지원 프로그램, 일·가정 양립 프로그램

① 폐업 직전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. (1년 이상 가입 필요)

② 고용보험료 미납이 있을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.

③ 고용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할 경우 이전 가입 기간 인정이 불가합니다.

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함으로써 실업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예기치 못한 폐업이나 영업 부진 상황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임의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.